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6일 오후4시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태블릿PC정당인가? 본색 드러낸 새누리당, 결국 박근혜-최순실 감싸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사태를 핑계로 위증교사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의 국정조사위원 사보임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이 태블릿PC를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최씨의 것을 JTBC가 훔쳤다고 주장하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무엇을 주장하더라도 국정농단의 배후인 최순실을 엄호하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집권여당으로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를 막기는커녕 이를 방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새누리당이 대통령 탄핵에도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음이 똑똑히 확인됐다.

새누리당이 또 한 번 본색을 드러낸 것 같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당적으로 나서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도 새누리당 차원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방해책동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았을 수 없다.

인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지난주 내정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완영 의원은 더는 특조위원으로 활동하기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침몰하는 새누리호의 마지막 선장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새누리당이 부여한 역할은 최후의 방패, 마지막 얼굴마담인 모양이다.

■ 정부는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정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교육부가 내일 오전 국정역사교과서의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만이 정답이다.

내일 있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대국민담화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을 수용하는 대국민 항복선언이자,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선언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여온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국민사과가 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지난 과오를 용기 있게 인정하고 더 이상의 잘못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사익적 목적과 그릇된 고집을 붙들고 시대에 역행하며 역사 앞에 더 큰 잘못을 지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될 국정 역사교과서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짓밟으며 밀어붙여봤자,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진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힘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막아내겠다.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역사왜곡편향 교과서, 깜깜이 날림 부실교과서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단 한글자도 가르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당장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 정부부처가 어쩌다 범죄 증거 인멸하는 범죄집단이 되었다는 말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작업을 했던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가 지난달 초 이미 교체됐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부처가 범죄 증거로 의심되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하드디스크 교체를 정보화담당관실가 아니라 외주 업체를 통해서 진행했다고 한다.

떳떳하다면 교체할 사유가 없다. 스스로 범죄를 자인하는 꼴이며,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로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문체부는 정말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는지, 교체됐다면 누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 또 교체된 하드디스크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야 한다.

문체부가 특검팀의 오늘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담담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바꿔치기 하고 여유를 보인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히다.

특검팀은 문체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책임자와 관련자를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들에게 과연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문해보기를 엄중하게 촉구한다.

■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커넥션, 특검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독대 직전에 김종 전 차관이 삼성 간부와 정유라 지원을 사전 논의한 사실을 특검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병을 지시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그동안 선의와 대가성 없음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철저한 모의의 결과임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와 당사자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소용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전모는 특검에 의해 밝혀질 것이다. 청와대는 특검마저 무력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특검은 정유라를 속히 잡아들이고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풀 조여옥 대위의 출국을 금지하기 바란다.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꽃가마 탄 새신랑이 되고 싶은가

기록도 흔적도 없이 청와대를 맘대로 들락거리며 국정을 농단한 보안손님, 유령손님마냥 현재 국내에 없는 반기문 총장의 위세가 무섭다.

반 총장은 대한민국에 있지도 않고, 더욱이 최근 10년간은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다. 지난 40년 외교관 세월 동안 생활정치 현장에 한번도 없었던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민심은 새 정치, 새 국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반 총장은 인물 중심, 지역 중심이라는 구태 정치에 편승해있을 뿐이다.

국민들은 40년 외교관, UN 사무총장의 화려함은 보았지만 새 시대의 청사진은 보지 못했다.

헌신의 정치 역정도 없고 새 시대 비전 제시도 없이 국민 앞에 먼저 드러난 것은 금품 수수 의혹이다.

국내의 열렬환대와는 정반대인 최악의 UN 사무총장이라는 혹평의 두 얼굴인 반기문 총장은 박연차 게이트 의혹 보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명해야 한다.

■ 특검은 현 정부 실세 조윤선 문체부장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늦었지만 조윤선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착수를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두 번의 장관을 지낸 실세 중의 실세인 조윤선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최순실을 아는 바 없다는 모범답안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통령과 독대한 적도 없다는 대답은 황당할 지경이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합작품이라는 의혹부터 문화·체육계 인사 농단 개입설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최순실-차은택-김종의 국정농단의 주 무대가 문화·체육계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뗄 수 없는 조윤선 장관을 임명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던 조윤선 장관이 이번 특검의 칼날은 피해가지 못할 듯 하다.

■ 추미애 대표 광주 방문, 호남비전위원회 현장회의 개최

추미애 당대표께서 내일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컨벤션홀에서 호남비전위원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호남비전위원회 2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장회의에서는 호남비전위원회 본격 가동에 따른 구성 취지와 목적,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로드맵을 설명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2017년 호남예산 확보성과 등 위원회 활동을 보고한다.

이어서 중소기업 민생현장 방문간담회로 평동산단 내 ㈜무등기업을 방문해서 기아차 협력사 임원진 70여명과 간담회을 가질 예정이다.

2016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