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3일 오후 4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헌재는 조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바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이라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지시하고 주도한 사실이 검찰과 특검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지금 언급하는 ‘고영태 녹음파일’은 고영태의 개인의 잘못이나 죄를 밝힐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박 대통령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교묘한 음모론으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시간을 끌어보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말 행태는 사건의 실체를 조금도 훼손할 수 없다.

대리인단을 앞세워 국정 혼란상황을 더욱 장기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서도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술수에 휘둘리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심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헌재의 어깨 위에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관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특검 기간 연장,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

특검 수사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사 기간 연장을 논의할 시기가 도래했다.

이미 지난 8일 야3당 대표가 회동을 갖고 합의 요청한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명확한 수용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도 특검 수사가 밝혀낸 숙제가 많이 있다.

당장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안봉근, 이재만 등 문고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다.

SK와 롯데 등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할 상황이다.

이 모든 과제들을 남겨놓고 수사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한에 쫓겨 날림 수사가 되지 않도록 방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수사 기간 연장만이 답이다. 또한 특검의 수사 기간 보장은 국회가 특검법을 합의할 때의 기본 취지이다.

특검 수사가 덜함도 더함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바람 역시 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 사안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 연장을 하라 말라 말할 자격이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부정하고 설 자리는 없다는 점을 황교안 권한대행은 명심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조만간 명쾌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는 이미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 교육부는 사실상 사망선고, 국민들에게 탄핵받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이 마감일인 지난 10일까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가 신청기한을 5일 더 연장하는 꼼수를 부렸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선에서는 국정교과서의 발행계약조차 위태롭게 보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국정역사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담화’를 낸 부총리가 과연 교육부 수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시민단체가 학교의 자율선택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국정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할 일인가?

전국 중·고교가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오류투성이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념적 편향이나 친일·독재 시비 논란에 기초적인 사실 오류만 수백 건에 달하는 불량 교과서이다.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만으로도 교육부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불통 정책의 상징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교육부의 불통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교육부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페이스오프로 국민의 심판 피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정식 개명했다.

새누리당의 쇄신이 영화 ‘페이스 오프’를 연상케 한다. 영화처럼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꾼다고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친박집회에 앞장서며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새누리당이 보수 개혁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동조하고 부역한 새누리당의 책임이 감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당명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국민의 심판을 면해보려는 새누리당의 꼼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진정 국민들에게 속죄할 길은 하루 속히 해체하는 것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청년들의 일자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16년 만에 미국을 추월했다. 졸업이 곧 실업이 되는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해도 심각하다. 더욱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도 대부분 선진국은 청년실업률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프랑스, 터키와 함께 3년 연속 악화됐다고 한다.

힘겨운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기화 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과 생활고, 이로 인해 생긴 빚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20대가 9,119명에 달한다.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에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청춘들의 고달픈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행복할 삶을 영위하게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가 청년들과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민생 문제에는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장기화된 청년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자유총연맹 장악해 관제데모 동원한 청와대, 그 추악한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박근혜정부가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회장 선출에까지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

2년 전 청와대가 자유총연맹 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직선제에서 이사회 추천제로 바꾸려 압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밀던 인물이 계속 떨어지자 아예 선출 방식을 바꿔 낙하산 인사를 꽂아 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 관제데모 동원의 사전 단계이자 전략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청와대가 ‘친박’ 김경재 현 자유총연맹 회장을 그 자리에 앉혀둔 직후, 자유총연맹은 실제로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굴러갔다.

회장 선출방식도 변경됐고 관제데모도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했다.

추악한 여론조작에나 골몰했던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법정단체를 앞세워 극성맞게 관제데모를 주도한 것이다.

민심의 파도를 거스르는 것은 무엇이든 무너지지 마련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었듯, 관제데모 보수단체들도 반드시 그 죗값을 치뤄야 한다.

특검과 검찰이 청와대와 재벌, 보수단체로 이어지는 조직적 관제데모의 의혹과 더불어, 권력의 보수단체 장악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