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제는 중국의 보복도 민주당과 문재인의 책임으로 넘기나
이제는 중국의 보복도 민주당과 문재인의 책임으로 넘기나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고 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는 것인가?
중국의 경제보복은 사드배치를 강행하기 때문이지, 사드배치를 국민들과 함께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고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사드문제를 가지고 경제보복을 가하는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우리당 추미애 대표와 문 전 대표가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런 점에서는 여야가 다를 수 없는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문 전 대표가 사드배치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국익과 관련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에도 그것을 또 하나의 정쟁의 도구 삼아 문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매국적 행위라 할 것이다.
사드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와중에 문 전 대표에게 사드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생떼를 쓰는 각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 4백년전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로부터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급기야는 병자호란까지 이어지게 했던 조선의 무능했던 지배세력들 모습이 엿보인다.
4백년전의 우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
2017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