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6일 오후 2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90일의 박영수 특검 수사, 끝이 아닌 진실 규명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9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공범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하며 뇌물 액수를 433억원으로 특정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 비선실세들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음도 분명히 밝혀졌다.

특검팀의 최종수사결과를 볼 때,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로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쉽다.

또한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특검수사를 방해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삼성을 제외한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문고리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결국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박영수 특검도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은 절반의 수사는 검찰에 맡겨지게 됐다.

검찰이 특검팀의 수사를 이어받아 남은 과제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회의와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특검이 하지 못했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90일간 불철주야 수사에 열정을 다해온 특검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특검은 앞으로 공소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검찰은 특검이 대통령측의 방해로 완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헌재 탄핵심판에 특검의 수사성과가 올바르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