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7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검, ‘절반의 성공’ 국민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어제 90일에 걸친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의 몸통이 곧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결론이다.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확보한,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통해 나온 확신에 찬 결론이다. 특검이 작성한 100쪽이 넘는 수사 결과 보고서는 그간 언론의 취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오롯이 사실로 확인되는 내용 증명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결과가 ‘짜 맞추기 수사에 의한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떳떳했다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들이고 직접 대면조사에 나왔어야 했다.

수사결과를 반박할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고 해서 엄연히 벌어졌던, 현재도 진행 중인 국정농단이 없던 일로 되지는 않는다.

이제 모든 공은 검찰로 넘겨졌다. A4 용지 6만 쪽, 500년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못지않은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물을 전달받은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축구를 4강에 올려놓은 히딩크 감독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도 ‘절반의 성공’이라 자평했다. 박영수 특검의 90일간의 활약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

■ 스무 번째 촛불은 가혹하다. 헌재의 ‘10일 선고’ 발표 소식을 기대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이 이르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13일에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이지만, 부디 이번 주 안에는 선고가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국정농단의 몸통이 곧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 국민이 선임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멋대로 최순실에게 넘겨줬다.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임은 물론, 믿음을 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다. 국민의 80%가 여전히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고 있고, 헌재의 탄핵선고 이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헌재는 특검의 수사결과가 채택된 증거가 아니기에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회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로써, 말 그대로 참고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또 다시 외쳐야 하는 스무 번째 촛불은 가혹하다. 헌재는 길거리에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낸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상식적인 주말을 맞기를 고대한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흘러들어간 기업의 돈, 뇌물인지 철저히 밝혀야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 된 직후,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송금을 한 쪽은 대부분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이나 기업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이 민정수석에게 돈을 입금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원이나 청탁을 위한 뇌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내정 직후 자신이 맡았던 기업 사건의 재판 문제로 검찰청을 찾아가 검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우 전 수석은 자신과 관련한 검찰수사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일갈한 바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로 중단된 특검의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수사의지에 다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우 전 수석 수사에 임하라.

■ 박근혜 정부의 외줄타기 외교, 국민 생명권을 걸고 도박하지 말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보복은 정부 등살에 떠밀려 부지 제공을 결정한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 롯데마트 23곳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도심 한 가운데에서 롯데제품을 불도저로 밀고 불태우는 일도 벌어졌다. 중국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서울 명동과 제주가 텅 빈 거리가 됐고, 예약취소로 숙박업소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에서 나가라는 중국 네티즌들의 유튜브 동영상이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중국 내 한국 유학생에 대한 린치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국 내 혐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 중국으로의 단체관광 취소 등 우리나라에서도 혐중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황교안 권한대행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보복조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중국 정부가 결정하면 14억 중국인들은 하나가 된다. 사면초가 상황인데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식해서 용감한 외줄타기 외교’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걸고 국제사회에서 도박하지 말라. 국민의 생명권을 저버리는 것은 세월호 참사로 충분하다.

2017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