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중국의 사드 보복, 확실한 대책은 차기정부로 넘기는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으로 중국인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하더니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결정한 롯데에 대하여 ‘수입상품 제재와 영업정지’를 통한 경제적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롯데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산 제품 전반에 걸쳐 보복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진다.

중국은 한한령을 게임분야에까지 적용하여 한국산 모바일 게임과 한국 게임 IP의 신규 허가 심사를 중단하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각종 계약과 이벤트가 취소되는 등 여행 및 레저, 유통, 문화 분야에서의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반한감정이 높아짐에 따른 중국내 한국인에 대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무리한 보복을 따지기 전에 그 피해를 오롯이 입고 있는 우리 국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아침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하루가 다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보복에 시름이 깊어가는 국민들과 교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한 대책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해 야당과 언론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수없이 경고하고 대책을 촉구했지만 팔짱만 끼고 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군사도발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조기 사드 배치’의 구실로 삼고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쏘아올린 ‘사드 보복’은 이미 우리 기업과 한국의 관광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독선적인 아집으로 일관하고 정치적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고 모든 외교채널을 가동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국정 역사교과서 불씨 살리려는 교육부, 딱하고 한심하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83개 학교에서 3,982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28개 국립 중등학교와 22개 재외 한국학교에도 학교별로 20부 내외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경북 문명고등학교 단 한 곳에 그치자 보조교재 한 권이라도 더 배포함으로써 ‘국정교과서 불씨’를 살려보려는 모습이 딱하다.

하지만 보조교재를 신청한 83개 학교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사협의회 등 교과서를 사용할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확인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어떤 학교에서 신청했는지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도 일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여전히 ‘무엇이’, ‘누가’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단언컨대 국정 역사교과서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학부모·교사·학생, 나아가 국민이 폐기시킨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불순한 의도와 무리한 추진 과정, 엉터리 내용 등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해온 역사단체와 교원단체를 탓할 필요가 없다.

불씨를 살려보려고 국정교과서 발행 출판사에 보조교재를 만들어달라고 매달리며 사정하는 것이 2년여에 걸친 국정교과서 사태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동안 엄청난 국민적 갈등을 불러오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만으로도 교육부 장관의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루 빨리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