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7일 오후 17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선고일 지정 없는 헌재 평의 종료, 국민들은 아쉽고 불안하다

헌재가 선고 날짜 지정 없이 평의를 마쳤다.

당초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관례에 따라 사흘 전인 7일 오늘, 선고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차였다.

보도에 따르면, 8일 이후 선고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에도 이틀 전 선고일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아쉽지만, 내일 헌재의 발표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10일,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13일에는 선고가 이뤄져야한다.

헌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내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내일은 반드시 선고일을 지정해 발표해주길 바란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떳떳하다면 탄원서 명단을 공개하라

김진태, 박대출, 전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56명이 오늘 대통령 탄핵 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추진됐고 대통령은 탄핵받을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들도 참여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입증하는 무수한 증거와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부대이고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한 꼴이다.

더욱이 이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명단 공개는 거부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출하는 탄원서라면 당당하게 명단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름을 공개할 자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의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를 내겠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언제까지 자당 의원들의 행태를 방조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대한 명확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특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어쩌면 이다지도 궤변까지 똑같은가

최순실 측 변호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야당만 추천한 박영수 특검팀은 태생부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더니, 오늘은 최순실 측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 검사팀의 존립 근거인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최순실 측 변호인의 레퍼토리가 어찌나 이렇게 유사한지 가히 일심동체가 아닐 수 없다.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것까지, 역시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한 몸’이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이들의 심보와 행태를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지 참담하다. 아무리 특검팀의 수사 결과와 죄목을 부정하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우기는가?

막장드라마는 하루 빨리 종결되는 게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이롭다. 헌재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의 막장드라마를 더 이상 국민들이 강제 시청하지 않도록 신속히 탄핵 심판에 나서주길 바란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특검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고 헌재 심리를 회피하려는 모든 꼼수와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

■ 국정 역사교과서를 좀비로 만드는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하기를 희망한 학교가 전국 5천여개 중고교 중 83개교에 그쳤다. 교육부가 ‘보조교재 활용’이라는 무리한 인공호흡을 실시해도 박근혜표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살아나기 어려움을 방증한다.

교육부의 참패는 교학사 교과서를 강행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학계·정치권·시민사회 등이 수십 차례 경고를 했지만 정부는 청와대 눈치보기와 불통·밀실행정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신청한 연구학교는 단 한 곳에 그치면서 사실상의 사망선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학생도, 학부모도, 학교도, 심지어 출판사마저도 원하지 않는 국정교과서에 왜 이리 집착하는가? 지난 1년간 낭비된 44억 원의 세금도 아깝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태도에 당혹해 하는 학생들이다. 이미 무덤에 묻힌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육부의 연명 치료로 되살아나 배회하는 모습은 흡사 좀비 영화를 보는 듯하다.

교육부는 조금이라도 이성의 끈이 남아 있다면 교육현장에 끊임없는 갈등과 혼란을 조장해온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17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