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0일 오후 5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대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 굳건한 안보태세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되는 대통령선거가 중립성, 공정성에 조금의 흠집도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 속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도 안정적 과도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또한 국회가 수시로 함께 협력·협조·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농단 정책들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60여 일간 황교안 대행에 부여된 가장 우선된 역할은, 첫째는 민생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고 둘째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으로 이끈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국정안정과 국민통합, 새로운 질서 수립을 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땅히 승복해야 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만장일치 탄핵인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뜻이 반영된 공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대로 국민이 이 나라의 최고 주권자임을 분명히 확인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국정농단과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과 국민 통합을 위해 매진해나가겠다.

또한 준비된 정당으로서 1차 선거인단 163만 명 모집에 이어 2차 선거인단 모집 등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민주당은 이제 정권교체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명령과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땅히 승복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새 출발과 국민 통합을 위한 마지막 역할이 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