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1일(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 개혁 입법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받들어 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이후 임시국회는 계속 열리고 있지만 ‘속빈 강정’의 지탄을 받고 있다.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 간 교감을 나누고 합의에 이른 법안마저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에 틀어 막혀 본회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찰개혁안 등 대표적인 개혁 입법은 법사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

특히 상법 개정안 중 합의되었던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 사외이사 분리선출, 집중투표제에서 두 가지만 처리하자는 것은 원내 지도부 간에 합의한 최소한의 신의마저 내던져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가 자당 소속 의원 한 명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3월 임시국회 소집은 왜 주장했는지 그 진의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적어도 원내 지도부 간 이미 합의했거나 상당부분 합의에 이른 법안에 대해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다. 27일 법사위 2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의 직권남용에 대한 특검실시가 필요하다

지난 3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각 업무 분야에 따라 부서별로 소임이 규정된 청와대가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이라고 하는 소위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일이 자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하며 전횡을 일삼았으며, 안봉근 전 비서관은 검?경의 인사 관리, 이재만 전 비서관은 금융계와 공기업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실상 본인들의 업무영역이 아닌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수행하며 청와대를 장악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 청와대의 실세로 등장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기능을 사실상 와해시키고 민정수석실을 장악, 민정의 기능을 통하여 국정 전반을 농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제 답은 분명해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 실시는 더 이상 기다려서도, 주저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일이며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도 올바른 방향의 특검실시를 포함한 다각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정부는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3월 7일 자유한국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당은 하루가 다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보복에 국민들과 교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만한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염려는 현실이 되었다. 중국의‘사드 보복’에 대한 현안을 풀어보고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G20에 참석해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불발로 끝났다.

또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는 고작 10분의 만남 동안 ‘사드 관련 현안’은 고사하고 ‘환율 조작 의심’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켜 내달 발표될 미 환율보고서의 부정적 전망만을 야기하였다. 결국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붙여서 오게 된 셈이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업계 종사들은 물론이고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인한 수출업 중소기업, 중국 현지 80곳의 롯데마트 영업정지와 폐업으로 고통 받는 국내 유통 소매업계 등 약 1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겪게 될지 모를 영세상인들과 국민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전담부서를 별도로 구성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각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그것만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더 큰 혼란과 피해의 범위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7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