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1일 오후 16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은 ‘13가지 범죄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란 신분에 맞게 수사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영상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전, 검찰이 녹음·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연인 신분인 피의자에게는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고지만 하면 진행할 수 있는데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무려 ‘13가지 범죄의 피의자인 자연인 박근혜’를 검찰이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범죄 입증에 아무리 자신 있어도 진술 등 증거확보가 필요한 것처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조사과정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속여부 역시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범죄피의자로서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 ‘자연인 박근혜’가 이들과 달라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백주대낮에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가 없고, 대면조사는 녹음·녹화 없이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검찰이 혹여 죽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검찰 사무실에는 온통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다. 검찰 사무실 너머에 밝혀야할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위용을 보여주길 바란다.

■ 국민 책임지겠다는 홍준표 지사, 경남도민은 외면하나?

홍준표 지사는 “내가 대통령 본선에 나가더라도 보궐선거는 없으니까 보궐선거를 노리는 꾼들은 헛꿈 꾸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가 직무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보궐선거를 노리는 것이 헛꿈이라는 것인데, 201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 지사가 이런 소리를 하니 헛웃음만 나온다.

그의 발언에서는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분이 국가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니, 베짱이가 개미의 겨울 양식을 책임지겠다는 격이다.

또 자신이 비운 1년여 동안 경남도정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지사직에서 사퇴했으니 경남도민들의 삶은 아무 상관없다는 말인가?

홍 지사야말로 경남도정에 발목 잡지 말고, 대선 출마든 지사직 사퇴든 양단간의 선택을 하기 바란다.

■ 청년고용 악화,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로 인한 청년 고통은 현재진행형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하지 않고 쉬었다는 청년인구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주 36시간미만의 단기 취업자 수 역시 4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무려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17시간 이하의 초단기 취업자 수가 130만 명에 달해 전년 동월대비 9.6%나 급증했다고 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실업난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자포자기 상태인 현실을 보여주는 참담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청년들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절규하는 청년들, 취업 그 자체가 꿈이 되어버린 청년들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적이다. 열정페이, 흙수저, 헬조선, N포세대와 같은 신조어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청년실업률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지난 9년 동안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청년인턴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에만 치중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 식의 숫자놀음이 아니라,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 중심의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고용정책의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이다.

■ 원칙 없는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4조 2,000억 원의 혈세를 지원한 지 1년 반도 안 된 대우조선해양에 3조 원대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의 근거가 된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고서가 대우조선의 은밀한 의뢰로 작성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대우조선 사장은 거제대를 소유한 세양학원의 이사장이다. 금융위가 과장된 보고서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자금 지원의 근거로 삼았다니,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다. 기업의 모럴헤저드는 방치한 채 국민의 혈세를 또 쏟아 붙겠다는 것이라면 정말 안 될 일이다.

2015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밀어붙였던 정부는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려는가?

정작 막대한 혈세를 받아 챙긴 대우조선은 국민 앞에 약속한 자구안을 29% 밖에 이행하지 않았고, 자회사 14개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실제 매각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또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조선 사장은 고작 1,200만원짜리 과징금 딱지만 받았다. 뿐만 아니라 부실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고재호, 남상태 전 사장은 20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챙겼다.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해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2017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