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다.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 검찰도 이점을 숙고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으며, 오히려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심지어 청와대 퇴거 직후에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이런 점 또한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검찰이 이제야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법원과 검찰이 지켜야 나가할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