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진태 의원의 ‘국회 농단’,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의 농단에 대한민국 국회가 마비되어선 안된다. 원내 4당의 원내대표가 매주 회동을 갖고, 4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들이 ‘4+4 회동’을 연쇄적으로 열면서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법사위 문 앞에 멈춰서 있는 형국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지난 21일 법사위 1소위 회의에도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올리지 않았다면서 불참했고, 결국 회의는 열렸지만 곧장 산회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김진태 간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2소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으며, 29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인 9시에나 열릴 예정이다. 김진태 간사가 바쁜 일정 탓에 그때밖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일정이 잡혔다고 한다. 한 시간 만에 밀린 법안들을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 각 당 원내지도부는 물론 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전전긍긍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까지 김진태 간사의 농단에 휘둘려야 하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낯을 들기 어렵다.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맡은 책무도 다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모습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절차와 예우를 갖춰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기다렸던 동료의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진태 간사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회를 농단하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보다 국민에 대한 도리를 챙기는 것이 먼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진태 간사를 즉시 사보임하고 법사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진태 의원의 행태도 문제지만 대선경선 후보라는 객관적 여건을 고려해도 한쪽에선 원내지도부간 법안처리를 이어가면서 한편에서는 법사위 간사직을 유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사위 간사에 대해 사보임을 하지 않는다면 김진태 의원의 국회 농단은 자유한국당 차원의 각본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 금도 넘은 ‘피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품격을 지켜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비리 사실이 헤아릴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홍 지사는 “지금 조사 상으로 보면 옷 몇 벌 해 입은 것밖에 없다”고 두둔했다. 동시에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화살을 돌려 억지 프레임을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26일에도 홍 지사는 서울신문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도 재수사해서 뇌물 액수를 확정하고, 가족들에게 가 있을 70억 원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본인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신분조차 망각한 듯하다. 고인과 가족을 욕보이는 행위로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쟁점을 만들어보려는 얄팍한 행위가 계속 용인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오산이다. 스스로 정치적 금도를 넘었으니 국민들은 물론 법과 원칙에 의한 준엄한 심판도 피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들이 홍 지사의 막말이나 듣자고 무능하고 썩은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나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홍 지사는 최근“내가 집권하면 좌우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세탁기에 넣고 돌려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나쁜 후보’의 오염된 말인데도 본인만 모르는 듯하다. 모래시계 검사로 정치 입문의 계기와 연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품격부터 지켰으면 한다.

2017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