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황교안 권한대행은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후임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 등의 공기업 감사도 마찬가지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5월 대선을 통해 취임하는 새 대통령의 인사권을 황교안 총리가 앞서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김석진 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재임명하고 지난 24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농단을 저질러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이며, 국정공백으로 인해 잠시간 국정을 대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황 대행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은 국회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황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에 한정되어있다. 황 대행은 이점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황 대행이 끝까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행사하려 시도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