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8일 오후 16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월호를 인양, 선체 조사하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이로써 세월호가 목포신항 부두에 내려지면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세월호 선체조사 방식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혹여 미수습자의 흔적과 유류품이 유실될까, 여전히 미궁인 침몰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 모두 100% 완벽한 조사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한다. 수색에 앞서 모로 누워 있는 선체를 세우는 게 맞는 것인지, 선체를 절단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판단은 전문가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부디 세월호를 인양한 가장 큰 목적인 미수습자의 수습과 침몰 원인을 밝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 세월호를 온전히 뭍에 내려놓고,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선체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방금 전,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배수 작업 중 세월호 좌현 유실방지망에서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부디 세월호 인양의 최우선 순위가 미수습자 수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 외교 ‘왕따’된 대한민국, 이명박근혜정부 9년 외교정책의 초라한 성적표

대한민국 외교가 올스톱 상태다. 주한일본대사, 주한미국대사가 벌써 수개월째 비어 있고, 주중한국대사는 몸만 중국에 있을 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대사는 부산소녀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 본국으로 돌아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고,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과 일본에는 미국대사를 파견하면서도 유독 우리나라에는 대사 파견을 미루고 있다.

김장수 주중대사의 수차례 면담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로 골이 난 중국 정부는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 상황이고, 이준규 주일대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켜야 한다며 아베내각의 일원인양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는 태클을 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는 보복을 당하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로부터는 무시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왕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한반도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당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할 대한민국의 외교만 설 자리를 잃어버린 셈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지난 9년간의 외교성적표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얽히고설킨 외교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

■ 주요 사립대의 적립금 배불리기,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먼저다

대학교육연구소가 148개 사립대학과 145개 법인의 적립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0년 7조6,677억 원이었던 적립금 총액이 2014년 8조1,872억 원으로 5,19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80개 대학의 적립금이 늘어난 것으로, 대학들이 가장 많이 쌓아둔 적립금은 ‘건축적립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기준 대학기숙사 수용률은 18.5%로, 사립대의 경우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9.8%, 경기·인천의 경우 1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기숙사 건립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는 뒷전인 채 적립금만 늘리고 있는 대학의 행태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대학이 이렇듯 기숙사 건립에 소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렵게 낸 등록금이 대학의 곳간을 불리기보다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나가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