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야

오늘 오전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로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그동안 모든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출석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오늘 심사에는 직접 출석한다. 오로지 구속만은 피해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무엇을 했는지 모를 만큼 국민의 일에는 무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일에는 온 힘을 다 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구속만 면해보려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국민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열심히 활동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치 친박 지지자만이 국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또 자신의 구속을 막기 위해 과격시위를 선동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시인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 기대를 저버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청사 출입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오라는 법원의 통보를 받았다.

법원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엄중히 지적한 것이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 앞에서 용서를 구할 기회마저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아울러 법원은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2017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