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야

조금 전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스스로 포토라인 앞에 서기를 거부한 것이다.

포토라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저버린 것이다.

오늘만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시인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기를 바랐던 국민들은 또 다시 허탈한 웃음을 지어야만 했다.

그동안 모든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출석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오늘 심사에는 직접 출석한 것은 오로지 구속만은 피해보겠다는 안간힘이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동안에도 무엇을 했는지 모를 만큼 국민의 일에는 무심했던 대통령이 자신의 일에는 온 힘을 다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든 구속만 면해보려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오늘도 역시 그 어떤 반성이나 사과의 메시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국민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열심히 활동해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마치 친박 지지자만이 국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또 자신의 구속을 막기 위해 과격시위를 선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법원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부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 검찰의 우병우 수사, 안하나 못하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찍어내기 감찰에 이어,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에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고, 당시 수사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상황 파악만 했다고 밝혔지만 민정수석의 전화 자체로도 이미 외압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도 외압이 있었는지 검찰 특수본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검찰 특수본의 수사가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독 우병우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이미 특검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권한 남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한 달이 되어가도록 특검의 수사 내용을 검토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박영수 특검은 기한 만료로 우병우 등 문고리 권력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사 등의 숙제를 검찰에 맡겼다.

그러나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별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도대체 언제까지 권력 앞에서 좌고우면하려는 것인가? 죽은 권력이 무서워서는 아닐 것이고, 지난 정부에서 자행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

검찰은 손에 쥐어진 칼을 제대로 써야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검·경찰은 가짜뉴스와 유언비어 확산으로 인한 민의 왜곡을 눈감아주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신 구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면, 증거를 인멸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검찰과 경찰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최근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건에 대해 성남시청과 우석대에 득달같이 달려가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신 구청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떠넘기기까지 했고, 경찰은 조만간 부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민의를 확인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퍼트려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선관위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현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사법정의를 수호해야할 검찰과 경찰이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다.

검찰과 경찰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시도한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은 불법적인 대선 개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그리고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들이 양산되고 있다. 지난 대선을 경험한 국민들은 그때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법당국이 또다시 이러한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어 국민의 민의가 왜곡되도록 방치하려는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묻는다.

■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 전원을 형사고발하고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과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故 백남기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병원 내부 직원이 1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내용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고 10개월 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故 백남기씨의 의무기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민감한 환자의 의료기록이 국립대병원에서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호기심에 장난삼아 다루어진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자 161명 전원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라고 병원 측에 통보하였으나, 서울대병원에서는 환자진료의 지연, 사기저하, 대외 신뢰도 하락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병원에서 직원들에 의해 환자의 의료정보를 무단 열람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서울대병원은 감사원의 조치대로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하여 이들의 죄를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