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홍준표 후보, 유언비어 유포하는 사이비 선동가를 자처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우리당 대선주자에 대해 허무맹랑한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다 톡톡히 망신을 사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는 “밀고 당기다가 나온 말 한 마디가 빠졌다고 해서 시비를 걸면 안 된다”며 후안무치한 주장을 하고 있다.

더욱이 홍 지사는 ‘말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말실수는 무슨”이라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홍준표 지사가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의아하다. 공당의 대선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어쩌다 온갖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 대선주자인 홍준표, 김진태 후보가 있다.

이들은 거짓으로 거짓을 낳으려는 것 같다. 그러나 더 이상 국민들께서 속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가짜뉴스는 부메랑이 되어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몰락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한웅재 부장검사의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통화, 검찰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야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지난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후로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가 한웅재 부장검사를 통해 사전에 청와대로 새나갔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던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통화할 일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압수수색을 전후한 시점이라는 것이 매우 공교롭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수사와 무관한 업무 협의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특수본 1기의 수사결과를 보며 이 말을 곧이 믿기는 힘들다.

한 부장검사는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직접 맡았다.

한웅재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으로 인해 검찰 특수본의 수사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 즉 면피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특수본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재차 요구한다. 무엇보다 검찰 특수본이 수사의 진척과 성과를 통해 수사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조사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 것을 국민들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검찰 특수본이 이번에도 면피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검찰은 국민들에 의해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의로운 죽음이 차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은 수학여행길에 벌어진 참사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구조하려 안간힘을 쓰다 희생되었다.

그런데도 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며 이들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죽음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버리는 정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산재보험 대상자로 순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법조문에만 얽매인 너무도 형식적인 입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교사들과 함께 제자들을 구하다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교사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두 선생님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 다른 정규직교사와 똑같이 담임까지 맡아 함께 일했다.

그런데도 두 선생님이 죽어서까지 ‘기간제’라는 멍에에 묶여야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헬조선’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 안행위에 75명의 의원이 서명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결의안’이 안행위에서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통과로 교사들이 순직을 인정받고 명예로운 교사로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