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4월 2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안철수 대표는 부적절한 사면 발언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 검토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답했다.

엊그제 구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벌써부터 사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니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 묻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을 일부러 왜곡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격분했다. 하지만 법원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서 사면에 대한 발언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국정농단사태의 법적 책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결론나기도 전에 임의로 사면의 종을 치려해서는 안 된다.

또 국민의당은 우리당이 집권하면 반기문 전 유엔총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을 폄훼했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반 전 총장이 전직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기여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그를 특사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나 반 전 총장의 특사 기용을 말하는 것은 보수층을 잡기 위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15일 언론은 국민의당 의원의 전언을 통해 안철수 전 대표가 사석에서 ‘보수층이 나를 향한 지지로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안 전 대표야말로 보수층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나아가 언론이 계속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보수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할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국정농단세력을 감싸고 구여권에 구애를 보내는 행태를 보인다면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 사고로 보일 것이다.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진의를 왜곡했다고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가진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해명하는 것이다.

■ 황교안 대행은 무책임한 정권말 인사, 특히 방통위원 알 박기를 즉각 중단하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추천 몫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파면으로 대표성을 상실한 정부이고 임기조차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방통위원이 한두 달 공석이 된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당한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차기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가로막기 위한 ‘알 박기’이다.

도대체 황교안 총리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마지막까지 행사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김용수 실장은 방통위 조직을 축소한 장본인이자 박근혜 정권의 방송·언론장악에 앞장 섰던 인물로 지적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기분이라도 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으로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인사의 취업알선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례가 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정부부처와 여러 산하기관에 ‘모럴해저드’ 성격의 인사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친박의 마지막 낙하산 인사, 관피아성 인사가 속출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추상같은 근무기강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목포신항까지 가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피해 도망친 황교안 총리가 의전과 정권말 무책임한 인사권 행사에만 몰두하는 것에 국민들은 한숨만 쌓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하라고 준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자각하고, 탄핵정국 정권말 무책임하고 부당한 인사권 행사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가 2014년 4월15일 인천항을 떠난 지 1,081일 만인 31일 인천항이 아닌 목포항으로 귀항했다.

정부는 1,083일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홉 명의 미수습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체에 쌓인 펄 제거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다.

오늘 오전에는 일부 유류품이 발견됐다. 하지만 누구의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가족들을 더욱 애태우고 있다.

선체 절단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한발 물러났지만 수색방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다분할 것 같다.

또 인양과정에서 선체 곳곳이 절단되고 또 훼손되어 사고 원인을 밝혀줄 중요한 증거와 단서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해수부가 어제 세월호의 선미 램프에 매달려있던 포클레인과 승용차를 선체조사위에 통보도 없이 제거했다. 이런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수습자 수색이다. 그러나 가족과 국민의 또 다른 요구인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선체조사위, 유가족과의 협의 없는 무단 선체 훼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의 바람대로 미수습자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

해수부는 가족들을 짓누르는 고통의 시간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특히 미수습자 수색, 선체의 펄 제거작업과 세월호 침몰지점 해저면 수색이 차질 없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을 부탁드린다.

팽목항의 눈물이 목포의 눈물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이 홍준표식 정의인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탄압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원 안 했으면 됐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범죄를 옹호하는 것도 부족해 법을 피해가는 요령이라도 가르치려는 것인가? 범법자를 심판하던 검사 출신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망언에 황당하다.

또 홍준표 후보는 “탄핵도 분풀이고 사법 처리도 분풀이로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1,600만 촛불시민들의 시민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탄핵과 사법부의 결정을 폄훼하는 망언이다.

후보 선출 이후 보다 책임 있는 발언을 기대했지만 한술 더 뜬 막가파식 망언으로 무한 질주한는 것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홍준표 후보의 연이은 망언을 들으며 친박들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그래서인지 홍준표 후보는 친박 청산에도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31일 수락연설에 대해서 ‘친박 청산’ 문제에 대해 “친박은 이미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당에 가까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답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을 보호하는 호위무사 후보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인가?

홍준표 후보는 전당대회날 아침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국민들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이 홍준표식 정의인지 황당하다. 홍준표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막가파식 망언의 무한 질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다.

2017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