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11일(화),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의당은 적반하당(賊反荷黨)이 되기로 작정한 건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선 공작 게이트’는 명백히 국민의당 내부의 문제이다.

검찰은 매뉴얼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는 셀프조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당 대표에 화살을 돌리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추미애 대표를 향한 도 넘은 비난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군다나 또 다시 특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민의당이 증언을 조작한 것은 문준용씨에 대한 명확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달 28일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박지원 전 대표는 특검을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역풍을 우려 특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국민의당의 특검법 발의는 구태의연한 물타기이며,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시도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공당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공당은 민의를 떠받들 때만이 비로소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당의 적반하장(賊反荷杖)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적반하장(賊反荷杖), 후안무치한 물타기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적반하당(賊反荷黨)’이라고 부를 것이다.

야당 역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회피하면서, 국민의당의 구태의연한 물타기 시도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14일이라는 시간은 대선의 책임 있는 인물들이 사과하기에 너무 충분한 시간이었다.

국민의당이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호도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국회 마비 작전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면, 품격 있는 사과와 상응하는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짜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

한 언론사가 공개한 국정원 문건들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김효재 정무수석비서관이 직접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사찰하거나 수사기관을 이용해 야권 표적수사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건도 있다고 한다.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해 지속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면,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또는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면,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상최악의 부정선거 스캔들이다.

물증이 나온 이상 국정원에 이러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윗선이 누군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14개 적폐청산 목록을 공표했다.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헌정 유린 시도와 범죄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2017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