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17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69돌 제헌절, 헌법정신에 순응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오늘(17일)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지 69돌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날이다.

우리는 제헌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을 이뤄냈다.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도 헌법에 의해 자정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가 목도했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을 이뤄낸 자긍심으로, 아직 남아 있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국회와 정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소통의 정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 명령에 부합해야 한다. 소수의 권력놀이에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국민의 보편적 자유와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 소수를 위한 정경유착,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방산비리 등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것과 결별할 때다.

경찰관과 소방관, 미래를 잃은 청년 등 소외받은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것에 헌법의 가치가 있다. 우리는 제헌절 69돌을 맞아, 헌법 정신과 민의에 순응하는 정치를 올곧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 적십자회담·군사회담에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

정부가 오늘(17일) 북한에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 개최를 동시에 제의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한 매우 시의적절한 대처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랜 당국 간 대치국면에 따른 대화 단절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도 꽉 닫힌 상태다.

북한 당국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일에는 이념과 정략이 끼어들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정부의 노력에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

2017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