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원 댓글 관련 자료 청와대에 상납한 황교안 전 법무장관 조사해야 한다

MB 정권 원세훈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댓글 관련 정치공작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댓글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을 퇴진시키고 댓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 왜곡하기위해 수사팀을 교체하기까지 했다.

아직도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있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전말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어제(17일) JTBC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정치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구체적인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은 원세훈 원장 당시 작성된 ‘SNS 장악 보고서’와 ‘정치인 사찰 문건’ 등 모두 700여건의 원본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반납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문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반납한 사실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문건의 인수기록도 없이 권력을 사유화한 검찰 내 은폐세력을 찾아 축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누가 지휘하고 반납을 종용하고 실행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당시 검찰총장 등 지휘 계통의 관련자들과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국민의 신뢰받은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2017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