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를 환영하며 상생의 정치는 여야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시대’를 표방하며 어제(19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오늘은 여야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합의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여야가 따로 없고 상생하는 정치, 협치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여야간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급변하는 세계경제, 사회흐름에 따라 창업을 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했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경호에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경호처로 위상을 재정립 했다. 국민께 낮은 자세로 복무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들의 뜻을 받들어 보수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국가보훈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예우를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험난한 통상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차관급으로 설치하고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본부를 신설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성장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세월호 참사이후 해경 폐지와 국민안전처 신설 등 기형적 정부조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국민안전처 폐지와 행정안전부를 개편한 것도 향후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 여야는 수자원관리 일원화, 우정청 승격,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신설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협력하여 협치 정신을 구현하길 기대한다.

상생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정략적 입장을 벗어나 여야가 문재인 정부와 적극 소통하는 정치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