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7월 24일(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들과의 대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14대 그룹과 일자리 창출 및 상생협력 우수중견기업으로 꼽히는 오뚜기가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천명한 가운데, 정부와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정부의 경제철학을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개편안이 논의되고,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 대해 대통령과 경제주체들이 시간제약 없이 토론하는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씀 드린다.

과거 정부에서 반복됐던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대화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파격에서 경제주체들에 대한 새정부의 존중과 예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번 대화의 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소망한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 관련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공사 중단에 대한 여론 수렴을 진행하고,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탈원전과 같은 국가적 아젠다를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추진해 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탈원전 강행시 전기요금이 40%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전력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수준에 불과하고, 가동 또한 2022년으로 예정돼 있다. 탈원전이 완전 실현 되려면 앞으로도 60여년이 남아 있다.

아울러 2022년 이후의 전기요금 영향은 전력수요와 이에 따른 전력설비 구성이 결정되어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반대파와 찬성파 간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편향 없는 철저한 검증과 소통,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국민 안전, 전력 수급,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번 공론화 과정이 우리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범 사례로 남길 기대한다.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 마무리 수순, 국민은 정부가 일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3선 김영주 의원이 지명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여성장관 30% 공약’ 달성이 눈앞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김영주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노동계 현안에 두루 밝은 적임자다. 또한 노동 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향후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몇 남지 않은 인사청문회가 신속히 마무리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2017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