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자리 추경 집행을 통해 ‘사람 중심 경제’의 성과를 증명할 것이다

우리당은 그 동안 청년, 어르신,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중심에 둔 일자리 추경 통과에 온 힘을 다했다.

우선 경찰과,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교원, 생활안전 등 민생에 필수적인 현장인력 10,075명의 일자리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에게는 일자리 외에도 창업자금, 장학금 지원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결정했다. 어르신에게는 공익형 일자리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및 돌봄서비스 등 의료서비스를, 장애인에게는 맞춤형 일자리와 활동지원사업 등을 확충하였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보증과 자금 지원을 통해 65.7조를 공급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당이 지향하고 새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를 성과로서 증명할 것이다.

야당도 시작도 전에 비판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추경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 대부업 최고금리 24%로 인하, 채무자들 살리는 새 정부의 ‘포용적 금융’ 행보가 기대된다

새 정부가 인선을 마친 금융위원회가 오늘 ‘생산적, 포용적 금융’ 기조와 함께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27.9%인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을 통해 24%까지 낮춰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복지 확대, 장기연체채권 정리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수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가계부채 1,384조로 역대 최고인데 반해 4대 금융지주사 상반기 순이익 6조로 사상최대이다. 보수정권 9년간 우리나라 금융의 기울어진 추를 잘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 기울어진 금융시장을 바로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오늘 발표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당 역시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상생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협업하고 야당과 협치하여 ‘사람 중심 금융’을 완성해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17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