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진상규명, 진정한 국가안보의 출발점이다.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은 물론 그 이전부터 여론 조작을 위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과거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상규명을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보도자료를 야간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자유한국당은 뻔한 주장은 이제 그만하라. ‘정치보복쇼에 개입하는 국정원의 정치화’는 안 된다며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는데, 이제야말로 맞는 말 한번 했다. 국정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구인가? 자유당이 평소 즐기는 주어를 생략해도 국민들은 다 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당시 집권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 전 진통 끝에 내 놓은 혁신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지난 10년간 집권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하지 않았나?’라는 고백은 잠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이었음이 분명하다.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를 비롯한 진실규명에 동참하는 것이 참회의 시작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차별과 특권의 적폐청산, 정의이기 전에 보편적 상식이다.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우월의식과 차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는 전후복구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와 경쟁보다는 편법과 정경유착, 부당거래의 적폐가 겹겹이 쌓인 결과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구습들을 돌아다볼 때다. 그 잣대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즉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이라는 ‘상식’이다.

배우자의 계급이 곧 나의 계급이고,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공관병을 사적노예로 부릴 수 있는 세상은 비상식적 세상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공적지위가 책임성을 망각한 채 사적권력의 흉기가 되어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적폐청산은 거창한 제도의 변화를 일시에 가져오는 변혁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의식 및 생활 속의 오래된 나쁜 사고와 관행을 없애는 것이다. 사회와 인간이 건강해져야 제도도 바꿀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한다.

2017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