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14일(월), 오후 14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소통과 통합의 협치로 소임을 다하는 국회를 기대한다

오늘(14일)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여야 4당의 8월 임시국회 합의가 소통과 통합의 협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에 우리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왔다. 협치를 강조한 야당은 여야 합의안마저 ‘나 몰라라’ 내팽개치면서 새 정부의 인사, 추경, 정부조직법에 발목을 잡아왔다.

이제 국민으로부터 따뜻한 시선을 받는 협치의 국회를 만들어 가자.

6월 인사청문회 이후 표류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준을 말끔히 처리해야 한다.

북한이 초래한 외교안보 위기에 따른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7월 국회에서 불발된 물관리 일원화 방안 등을 모색해나가는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8월 임시국회는 결산국회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적폐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또 다른 매듭으로 정치를 옭는 것이 아닌 묶인 매듭을 푸는 새 정치로 나아가자. 이미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 인사제도 개선 특위 등을 조속히 구성해 국회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새로운 국회는 ‘협치’의 틀을 복원하는 데서 출발하고, ‘협치’의 틀은 여야가 합의한 바를 실천하는 데서 복원해야 할 것이다.

■ 세계 ‘위안부’의 날, 피해자 명예회복과 역사왜곡 바로잡는 책임 다해야

오늘(14일)은 세계 ‘위안부’의 날이다. 1991년 8월 14일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에 감사를 드린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났다. 매주 수요일에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전국 각지에서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소녀상이 건립됐다. 미래 세대의 추모 열기도 뜨겁다.

일본 군부의 명령으로 진행된 ‘위안부’ 모집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일본 경찰 문서도 최근 공개됐다.

지난달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8월 14일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장관 직속 T/F에서 지난 2015년 반국민적 한일 ‘위안부’ 합의의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시는 끔찍한 인권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역사의 희생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것이 미래 한·일 관계의 지향에도 맞다.

2017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