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과 세월호 유가족 만남, 세월호 진상규명은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의 사명이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취임 이후 첫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에게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하고,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및 수색,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이전 정부가 2년 넘게 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부지런히 처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5명의 미수습자 수습, 미완으로 끝난 세월호 특조위의 2기 출범, 세월호 선체조사 진상규명, 세월호 추모사업 등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이 담긴 과제가 산적해있다.

문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간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참사 수습과 진상규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더 이상 해야 할 일을 미루어선 안될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만이 국회를 비롯한 국가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혹평한 자유한국당, 초라한 지지율은 촛불 민심 거부와 여당 발목잡기가 자초한 결과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내로남불 100일’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와 증세, 기업 불공정 거래 조사 등을 ‘좌파 포퓰리즘, 퍼주기식 복지,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촛불민심의 엄중한 뜻에 따라 탄생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 행보를 포퓰리즘, 보복정치라 매도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취임 후 ‘묻지마 반대’와 낙수효과 프레임으로만 일관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민심이반과 초라한 지지율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촛불민심이 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그것만이 떠나간 민심을 붙잡는 동아줄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OECD평균 2위 노동시간, 8월 임시국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

16일 OECD의 ‘2017 고용동향’에 의하면 한국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고 집계되었다.

하루 법정 노동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OECD 평균보다 최소 38일을 더 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시간당 실질임금은 15.7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 24.3달러의 2/3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수준인 반면 임금은 하위권인 것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나누기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해왔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주 40시간 원칙’을 제시한 바 있고 우리도 2011년에 이 협약에 비준한 바 있다.

국회 역시 올해 3월부터 환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달 31일부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시금 논의되고 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간의 합의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