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오직 국민만 보고 가는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오늘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소통, 역사와 소통, 그리고 미래와 소통하는 3통 정부다.

‘이게 나라냐’로 보여준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게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 민생경제회복을 하라는 사명을 주었다.

국정농단세력을 엄단하고 검찰·정치·언론 분야 등의 개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급변하는 세계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라는 준엄한 임무를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한 것이다.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도는 약 84%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평가는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안주하는 정치가 아닌 새롭게 변화하고 또 변화하여 국민 눈높이 맞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정운영을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 이 같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약 500여개의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야당은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치사회분야인 검찰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노동개혁 등 국가사회 전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기준은 오로지 정의와 원칙만 있을 뿐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정책만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조성된 한반도이지만 위기의 순간이 기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한 통일기반 조성과 북핵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일간, 한중간, 국제사회와의 긴밀하고 스마트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국가의 외교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생경제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탄핵과 국가 리더십 공백이라는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한 정부에 대해 야당은 비판만 하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

야당이 아무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야박한 평가를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해도 국민 84%가 정의를 바로세우고 적폐를 청산하라고 정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을 이기는 정당은 없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탈권위와 소통의 정치를 강조했다.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 독립운동, 촛불시민혁명 언급하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주권의 명확한 국가정체성을 다시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방향의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눈높이에 맞는 정치, 국민을 우선하는 국정운영을 강력히 펼칠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여야간 협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 국가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한 100일 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호평한 외신의 평가

오늘(17일)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국정농단 세력을 엄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수구보수정권에서 쌓인 적폐를 청산하라는 1700만 촛불시민의 열화 같은 참여로 국민주권시대인 문재인 정부 시대를 열었다.

세계 주요 언론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탄핵과 국가 리더십 공백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한 100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탄핵과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철저한 비폭력으로, 평화롭게 이양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 평가 하고 있다.

미 남가주대 공공외교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7월 소프트파워 지수도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 21위를 기록했다. 성평등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을 인정했으며, ‘진취적이고 참여를 중시하는 새 정부 출범으로 디지털부문에서 보다 큰 성과를 낼 것’ 이라는 전망을 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대북정책에 집중하면서 ‘新한반도 평화비전’ 등 연설들을 통해 갈등과 위협이 아닌 ‘대화’입장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독일 언론은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동방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전 총리 빌리브란트를 닮았다며 호평을 하고 있다 .

'타임'지 등에서도 '협상가', '중재자', '균형자'로 평가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대화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슈피겔'지는 군사안보 위험 무릅쓰지 않고 단계적으로 북한과 신뢰를 쌓기 원하는 현실주의자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 '로이터'와 미 '블룸버그통신'도 특권과 권위적인 전임 정권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84%라는 지지율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직원식당 출입, 기업인들과 맥주회동 등 ‘탈권위’와 ‘소통’ 노력을 주요 인기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인의 눈에 비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찬사와 평가는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긍정적 평가를 계기로 국가 신인도를 더욱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국가적인 리더십이 강력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파워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북핵 등 한반도 문제 뿐 아니라 세계인권 향상, 빈곤문제 해결 그리고 국제평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총력 지원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집권한 수구보수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와 부정부패 등 적폐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정운영과 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사퇴하고 MBC는 국민의 품으로

지난 2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 속기록이 공개 되었다.

공정방송을 표방해야 할 이사진들이 MBC 부당노동행위를 유도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했을 뿐 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언급을 하며 총체적인 불공정방송을 조장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구보수여권이 추천한 이사진 중 고영주 이사장은 노조원들의 업무배제를 노골적으로 지시했고, 김광동 이사도 조합원배제를 버텨낼 정도가 되느냐며 노조 소속 사원들은 유휴인력, 잔여인력으로 표현하며 향후 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권재홍 사장 후보자는 검찰 출입기자를 예로 들면서 검찰에서 이상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자화자찬을 하며 사장 면접에 임했다. 현 사장인 김장겸 후보자도 직원 히스토리를 보면서 노조원인지 파업참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방송을 사유화 한 주역들이 자리보전에 급급하며 공정방송을 해치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국정농단 세력에 협조한 부역자이자 방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 들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한 방문진 이사진은 사퇴하고 MBC 공영방송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 또한 김장겸사장과 MBC 간부진 역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 관련 감독기관은 MBC 사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부당한 행위관련자들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81조 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특정인을 방송배제한 행위는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금 당장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위법행위자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MBC가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정상화 시킬 것이다.

2017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