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살충제 계란사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먼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8일 정부는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전수 검사결과로 총 1,239개 농장 중 1,190개 농장이 적합, 그리고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전수 검사결과 부적합 농장으로 판명된 49개소에 보관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했으며, 나아가 일부 검사항복이 누락되었던 전국 420개 농가에 대하여 각 시·도에서 추가적인 보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그 동안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인증 기관을 장악한 농피아의 문제이다. 부적합 농장의 63%가 민간업체로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전직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직접 세운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증기관 6곳의 대표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의 공무원이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 80여명이 31개 인증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피아가 장악한 친환경인증 기관의 인증업무와 감독 기능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농피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정당국과 민간인증기관 사이에 퍼져있는 유착관계 의혹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금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개선을 철저히 마련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정치 대개혁의 날’로 기록될 것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현 정부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오직 국민’뿐임을 다시금 천명했다.

정식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왔고, 약 두 달간 접수된 15만여 건의 국민 제안 중에서 99건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바 있다.

어제의 대국민보고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권재민 정신과 국정운영의 쌍방향 소통 방식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고 상징적인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무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정신을 광화문광장과 TV 생중계를 통해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킨 ‘정치 대개혁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국정 성공의 길은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라며 주권재민에 입각한 국정운영의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국민은 불통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정권과 담을 쌓고 살아야만 했다. 결과는 국정농단과 국민좌절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소통은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 져야 하고, 빈번하고 잦을수록 대한민국은 더욱 건강해 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 대개혁’을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가장 크고 빠른 소통의 통로이자 가장 튼튼한 가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K-9 자주포 폭발사고 합동영결식, 나라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신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순직한 두 장병의 합동영결식이 육군 5군단장으로 치러지고,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불러온 한반도 정세 불안과 최근 연이어 이어지는 군내 사건·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최고 예우는 물론, 부상자 치료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촉구한다.

■ 을지프리엄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 훈련’, 북한은 무력도발의 빌미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31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된다.

한미연합 훈련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매년 실시되는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훈련’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 동안 이를 두고 ‘북침 연습’을 운운하며, 무력 도발의 빌미로 삼아왔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UFG 연습 시작 이후 이틀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시험 발사한 바 있으며, 지난 2015년에는 경기도 연천 지역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등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무력 도발을 자행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북한은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이번 연습을 비난하고 나섰다.

누차 강조하지만, UFG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 훈련’이다. 우리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길’에는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면서, 연례적 방어 훈련을 문제 삼아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또 다른 제재와 고립만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번 UFG 연습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 점검은 물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이번 UFG 연습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 공영방송 제작거부 일파만파, 야당은 언론장악방지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공영방송 MBC와 KBS의 PD, 작가 그리고 기자들의 제작거부가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멀어질 대로 멀어져버린 두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든 결단을 내린 것이다. 두 방송국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 번 지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방송개혁’의 첫 걸음은 공영방송이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하루빨리 되찾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언론장악방지법’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방송개혁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 아울러 향후 해당 상임위에서 이번 제작거부 사태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 국정원 댓글부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촉구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이 계속되면서, 마치 양파껍질이 까지는 듯 국정원의 과거 적폐가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국정원 댓글공작을 직접 운영했던 ‘사이버외곽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정원은 MB 지지단체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늘푸른희망연대 등의 핵심 멤버들을 ‘사이버외곽팀’ 팀장으로 두고 국민의 혈세로 소속 회원들을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야당이 제기했던 합리적 의심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안보기관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내내 정권의 안위만을 지켰던 것이다.

핵심은 누구의 지시로 이 모든 것이 이뤄졌느냐이다. 정권안정을 위해 국가기관의 힘과 조직,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동원한 실체는 반드시 규명하고 도려내야할 적폐중의 적폐임이다,

적폐청산 TF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