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적폐결산 D-10, 국민세금, 적폐수단으로 활용 여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국회가 오늘(21)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결산국회는 지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 국가재정이 오롯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말 299조의 국가채무를 2016년 결산기준 627조원으로 급증시킨 재정무능 정권이었습니다. 잘못된 재정정책의 실체와 부작용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은 국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길 원하고 있다. 국민세금이 적폐수단으로 활용됐는지에 대해 살피고, 찾아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에 국회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 사단이 농단한 문화융성-창조경제 예산, 집권 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새마을 ODA예산 등 적폐예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 당사자들에 의해 혈세가 전용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이다. 보수야당도 적폐결산에 동참해 국정농단 세력과 확실하게 결별했음을 확인받기 바란다.

더불어 야당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 200일이라는 부끄러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미 합의한 바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 이유정 인사청문 거부는 국민 인사대리인으로서 책임 방기이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야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국민의 80%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개개인이 모두 헌법기관인 야당 국회의원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개인의 과거 정치적 지향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주장은, 소수 입장의 정치성향을 밝히는 것을 금기시했던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비쳐질 뿐이다.

헌법 112조는 헌법재판관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느 조항에도 과거 행적이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없다.

또한 정치성향의 이분법적 구분은 최근 다양한 사회 성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 검증해보지도 않고 가정해서 예단하는 것은 국민의 인사대리인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이다.

더구나 이미 합의했던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절차와 연계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2017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