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축사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추미애 대표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의 주역인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또 보좌진 여러분 반갑다. 뿌듯하신가?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면 100일 떡도 돌리고 한다. 촛불을 들고 촛불이 꺼질 새라 노심초사 하면서 애간장이 다 타들어갔었다. 그렇게 만든 정부인데, 내 삶을 책임져 달라는 간절함 때문에 축제 분위기보다는 100일 상황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국민께 전해서, 답답해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정상적으로 보여드리는 보고대회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다.

또 며칠 전에는 100일 기자회견을 했었다. 아마도 매일매일 긴장감 속에 국정이 순서대로 풀어지는 것을 보며 그 날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지, 질문하는 기자의 손이 마치 지진 만난 주민처럼 떨리는 것을 보셨는가? 질문권을 받은 기자도 “대통령님 떨리시나요?”라고 질문하고, “본인도 긴장되고 떨린다”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봤다. 어느 한 순간도 긴장하지 않는 순간이 없고, 또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을 것이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아이들은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절규했지만, 그 구조를 지휘해야 될 청와대는 ‘남의 나라 일인 양’ 한가로웠다. 심지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비서실장이 있는, 구중궁궐 같은 ‘다른 나라의 청와대’를 보았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부를 보면서 안심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나날이 민생이 어려워져 가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해 달라는 기대감이 높은 때이다. 그 기대감 때문에 대통령은 80%가 넘는 지지율을 달리고 있고, 집권여당에 대해서도 국민 과반 이상의 절대 다수가 지지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지지율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정당도 고쳐야 될 것은 한 시 바삐 고치고, 또 국민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구석이 있다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놓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아량과 지혜가 발휘해야 할 때다. 그래서 이긴 쪽이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쪽이 마지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핑계 삼아 하는 ‘억지 혁신’이 아니라 이긴 힘으로 해내는 ‘혁신다운 혁신’을 우리가 시작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뜻을 같이 하셨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민들은 촛불로 정권을 만든 만큼,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원하고 있다’고 하셨고, ‘정당도 네트워크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바람을 수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

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말씀은 하셨지만 이루지 못하신 채 대통령이 되셨다. 저도 역시 1년 전 당대표 취임 전에 선거 공약으로 네트워크 정당, 스마트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이 바라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불어민주당에 정착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그래서 정당을 혁신하자, 발전시키자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소통 방식을 강화하고, 스마트 정당으로 탈바꿈 해내고, 그 속에서 당원권을 강화해서 당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선순환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취지다.

여기에 무슨 당내 갈등이 있겠는가? 아무런 갈등도 없다. 오히려 의원들도 서로 소통의 창구를 갖고 자기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할 때, 계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계파 정치를 하겠다고 계파를 만들 꿈조차 꾸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활발한 토론 속에서 민주정부도 건강한 국정운영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제는 그런 현장을 목격한 순간이었다. 어린 학생이 도종환 장관을 불러내서 ‘유물이 있는 곳에 건물을 짓지 말아 달라’고 다부지게 질문했다. ‘유물이냐, 건물이냐 당연히 유물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린 초등학생의 강한 멘트를 보고 저도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 국민들은 초등학생도 정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가고 있는 사회다. 초등학생 수준이 이런 정도인데 중·고등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토론의 장을 열어준다면, 법과 제도를 고치고 훈련시킨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세계 최강의 똑똑한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건전한 국민 상식을 만들어 간다면, 어떤 누구도 반칙과 비정상을 도모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당혁신의 목표인 것이다.

오늘은 민주연구원에서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를 시작하는 날이다. 하향식으로 ‘우리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달라는 박수 부대를 동원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현장에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앱을 탑재하고, 스마트 폰으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정과제의 목표는 공약을 했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너무나 무궁하고 국민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그런 잠재적인 자원들과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도록 순회 프로젝트가 잘 짜졌으면 좋겠다. 당원들을 국정수행 과제의 협조자로 우뚝 세우고, 또 자랑스럽게 해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지지자들이 정책을 이해하고, 그 바탕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전국순회 설명회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이 시작이다. 전국순회를 하면서 무려 19차례 두 달간 누비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혀주신 김민석 연구원장님을 격려해 달라.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 또 정기국회를 통해서 입법과제들을 해결해 내며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 할 것이다.

당직자 여러분들께 선거 때도 수고했지만 계속 수고해 달라고 부탁만 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가 문재인 정부 5년 성공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많은 보람과 자긍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2017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