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심포지엄 '과로자살 및 과로사방지법 축사

□ 일시 : 2017년 8월 21(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추미애 대표

대한민국이 피로한 사회다. 나날이 무엇인가에 쫓기는 여유가 없는 사회다. 일자리는 없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무척 피곤한 사회, 아무리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것은 몇 푼 안 되는 사회, 남는 것이 없는 사회, 저축할 수 없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이 피로를 강요하는 사회가 결국 죽음을 부르고 과로사에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피로할 만큼 일을 많이 하시고도 피로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항상 목소리가 4성 장군처럼 씩씩한 신창현 의원님께서 ‘과로자살 및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좋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 또 저를 초청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주인공인 목소리 4성 장군 신창현 의원님께 박수 한 번 보내 달라.

인간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이성적인 존재, 생각하는 존재.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 일은 본능이다. 본능을 잘 발현하게 해주는 사회가 민주사회의 기본 동력이다. 민주사회가 시민사회라고 하는데 배고픈 시민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제가 선거운동을 많이 해봤는데 제 이름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지만 그 날 그 날 코 묻은 돈 만져가면서 하늘 한 번 쳐다볼 새 없이 쪼그려 앉아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은 정치 모른다. 내가 어떻게 가지고 온 물건을 다 팔아서 몇 만원이라도 남으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고, 하루는 버틴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내다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왜 선거하러 가야하는 것인지,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배고픈 사회, 노동을 하는데도 그 대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는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민주시민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무리 노동을 해도 적당히 버티게끔 인색하게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여기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쉽게 우울해지고, 견딜 수 없을 때 죽음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한 취급을 제대로 안 하는 사회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회를 바람직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신창현 의원님 공부하는 정신에 감탄했다. 제가 1년 간 비서실장 부탁드리면서 고생을 많이 시켰다. 그럼에도 오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정책 대안을 위해서 열띤 토론을 해주시게 됐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 역시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일자리에 쓰는 나랏돈이야 말로 제대로 쓰는 세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경제의 선순환도 이끌어내고, 피로를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열 수 있도록 당도 뒷받침 하겠다. 다시 한 번 좋은 토론 해주시는 신창현 의원님과 토론 참여자 여러분들,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17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