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29일(화), 오후 2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18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는 ‘사람’이 있다

정부가 429조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람중심의 국가운영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정권교체이후 편성한 최초의 예산안이다.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는 ‘사람’이 있다.

물적 투자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최초의 예산안이다.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일자리ㆍ복지ㆍ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국방비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 증가율을 기록했고, 저감장치 부착, 살생물제 시행기반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 등 국민 생활안전 투자를 확대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 보상을 확대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조 지원 등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소요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예산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이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잘 살펴보겠다.

야당에게도 부탁드린다. 국정감사 일정이 늦춰지면서 예산 심의기간이 짧은 만큼, 정치적 공세보다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치를 기대한다.

■ 야당은 헌법재판소를 길들이려 하는가?

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부터 청문회 끝나는 날까지 줄곧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부적격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합의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다시 꺼내들면서까지 이유정 후보자의 낙마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내밀고 있다.

야당의 이러한 억지주장의 속내는 헌법재판소를 길들이려 보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라, 소위 정치적 사법기관이다.

그래서 일반 법원과 그 기능과 구성도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임명 지명하며, 총 9인으로 구성되도록 한 이유가 바로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헌재가 다루는 사안들도 정치적 쟁점이 첨예한 이슈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유정 지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과거 대구에서 4선 지낸 민정당 출신의 다수 의원인 한병채 의원도 헌법재판관이 된 바 있고, 조승형 국회의원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국회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사례가 있다.

이유정 후보자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정치적 자유의사를 밝힌 걸 빌미삼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것은 궁색한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판관들로 구성될 수 있게 야당이 이유정 후보자 임명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자

지난 18일 4당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31일(목)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 이미 합의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이유정 후보자를 연계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야 한다. 공백상태를 장기화하여 비정상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이자, 반 헌법적 작태이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210일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169일째,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102일째, 김이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완료 82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야당에게 촉구한다.

지난 18일 여야가 합의 한대로 김이수 임명동의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해 헌재의 비정상적 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2017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