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통신 3사 25% 요금할인 시행, 가계 생활비 절감 위한 대승적 결정 환영

통신 3사가 오는 9월 중순부터 통신비 25% 약정할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계 생활비 절감이라는 취지에 화답한 통신사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통한 서민들의 생활비 절감 필요성에 주장해 왔다.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어느 공약보다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가 높은 정책이었다.

이번 결정은 신규 약정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지만, 통신 3사와 정부가 가계 생활비 절감을 위한 합의점을 찾은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라는 자조석인 푸념이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계 생활비 절감 대책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

통신비 인하를 비롯한 가계 생활비 정감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MBC·KBS노조 총파업 가결, 공영방송 지키기 위한 언론인들의 용기를 응원한다

MBC·KBS 노조 총파업이 언론개혁과 공공성 회복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어제 MBC 노조가 90%가 넘는 역대 최고치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28일에는 KBS 노조도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로써 9월 4일부터 두 공중파가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MBC와 KBS는 지난 보수정부 시절 정치적 편향에 의한 편파보도와 공정성 훼손, 편집권 개입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버렸다. 국민을 신뢰를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정을 외치는 기자들마저 부당해직과 전보, 징계 등으로 억압해 왔다.

사회의 부조리함을 감시하는 비판의 눈을 가져야 할 방송사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부당, 적폐 행위를 앞장서서 자행해왔던 것이다.

수많은 채널이 경쟁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사가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경영진의 독선으로 잃은 방송사의 신뢰를 지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한 언론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한다.

더 이상 언론의 중립성 유지를 언론사 내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심사 시 중립성과 자율성도 고려하기로 한 만큼 정치권도 방송사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 공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