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근택 부대변인 논평]2008년의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디로 갔는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7-09-04

2008년의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디로 갔는가?

 

 

“비상계엄 하 군사정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언론파괴공작이다.”

지난 1일 홍준표 대표가 긴급최고회의에서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를 비난하면서 한 말이다.

 

“KBS 사장 같은 경우에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체포영장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2008년 7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부가 언론탄압을 할 수 있겠나. 법원에 적법한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을 언론탄압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2009년 3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언론인 체포와 관련하여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당시의 홍준표 원내대표와 지금의 홍준표 대표는 다른 사람인가?

여당 원내대표일 때와 야당 대표일 때의 말이 이렇게 달라서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가히 홍적홍(홍준표의 적은 홍준표이다)이란 말이 나올만하다.

그 때 그 때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니 지난 달 20일 바른정당이 “상황인식과 해법이 워낙 카멜레온 같은 분”이라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된다.

 

지난 2일 긴급의총에서는 “제 기억에는 그렇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고”라고 하였다.

 

강병원 의원실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이 체표영장을 발급받은 사례가 작년 1,400건, 올해 870건이 넘는다고 한다. 검사생활을 하면서 노동경찰을 지휘해봤을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이라고 믿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백서에 의하면 작년 30만 건의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8만 건 이상을 사법처리했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는 근로감독관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근로감독관들이 조사하는 것은 별개 아니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표현한 것은 이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현장에서의 불법·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체포영장을 핑계로 국회를 보이콧하지 말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엄중한 안보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2017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