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1시10분

□ 장소 : 정론관

■ 강원랜드 조직적 채용비리,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 힘깨나 쓰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쪽에서 80명 이상의 채용청탁을 했고, 지원자의 95%인 493명이 청탁대상자로 분류되어 별도 관리되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청탁을 하고도 떨어진 사람도 수백 명일 정도로 온갖 빽이 경쟁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 사건은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채용비리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검찰이다. 검찰은 연루의혹이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 단 한 차례로 종료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강원랜드 대표가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것인데, 불상의 다수인이 누구인지 검찰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시 점수조작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지시하고 실행한 강원랜드 대표와 인사팀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종결했다. 충분히 부실수사, 축소수사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청탁을 한 불상의 다수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순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두 명이 연루된 것이 아니다.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은 모두 자유한국당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다. 최흥집 전 사장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강원도지사 후보였다. 함승희 현 사장은 2007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으며, 2008년에는 친박연대 공천심사위원장을 역임했었다.

지금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관련자들이 강원랜드를 자유한국당의 계열사쯤으로 여기고 인사 농단을 전횡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안의 파급력을 예측하기도 힘들 정도로 엄중한 사안이다.

검찰은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한다. 또한, 최초 수사 당시 외압이나 축소수사를 위한 ‘또 다른 청탁’이 있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 정권을 초월해 자행된 헌정유린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서도 전방위적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인사들을 마치 반정부 인사처럼 관리한 것이고, 문화통치를 자행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지원배제를 넘어서 프로그램 하차 종용, 소속사 세무조사 등 보다 적극적인 퇴출 공작이 이루어졌다.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영방송 장악과 동시에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초월해 문화예술인을 사찰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헌정유린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