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법원장 후보 인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일부 청문위원들은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대고, 사상검증으로 31년 법관 경력의 후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쿠데타, 피의 숙청 등 근거 없는 막말을 쏟아내며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낡은 수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되었다.

오히려 국민들은 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도덕적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사법 관료제의 폐해 및 사법부 독립성을 위한 후보자의 평소 소신과 깊은 고찰은 향후 사법 개혁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사법부 개혁은 국민의 뜻이다.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헌재소장 인준을 부결시킨데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도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다. 퇴임 전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반드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는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 모두를 공석인 상태로 만드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이는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국회의 불명예가 될 것이다.

야당은 오로지 정치공세와 존재감을 위해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 정치를 지양하고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2017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