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전술핵 배치 촉구 방미단 활동의 속내는 평화구축이 아니라 핵전쟁인가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 당론을 전달하겠다며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자유한국당의 방미가 안보문제의 쟁점화라면 방식이 잘못됐고, 진심으로 미국을 설득하려는 것이라면 심각한 안보의식 결여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어느때보다 강도 높고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진행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실험 직후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12일에는 북한의 원유 공급 제한조치가 포함된 유엔 제재안이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전술핵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 방미 활동은 적절치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술핵 배치가 북핵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북핵개발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는 당장 주변국의 핵 도미노로 한반도 전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당의 외교활동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배치를 위한 방미활동은 국제사회에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진심이 북핵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한반도 핵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