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언론적폐 청산 국정조사, 자유한국당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문화예술계에 이어 방송계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적폐청산TF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무렵부터 MBC 등 공영방송 인사 동향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인사 개입 방향을 담은 다수의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문건에는 “일괄 사표를 받고 나서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후 MBC에서는 문건의 지침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다. 심지어 2010년 3월에는 한 PD가 만든 다큐멘터리 작품을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서 탈락시키도록 방송사에 요청했고, 그 해 4월에는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라디오 PD의 지방 발령을 유도했다.

국민은 하루가 멀다하고 전방위적으로 드러나는 지난 MB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검찰은 MB 정부가 자행한 언론탄압의 실체를 밝혀내고, 반드시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 자행된 언론적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하루빨리 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방송개혁은 촛불민심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 5·18 당시 군에 의한 시민 암매장 진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 내에 시신을 직접 암매장한 공수부대원의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이 이를 사실로 확인한 문건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한 언론사가 입수한 ‘광주교도소 사체 암매장 신고상황 종합 검토보고’라는 문건에는 실로 믿기 어려운 참혹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5월21일 오후 5시쯤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로 철수 할 때 부식 냉동차에 싣고 온 시위대 40여명을 교도소 창고에 집단 수용하고, 5월22일 새벽 이들 중 중상자 4명이 사망하자 상관이 보초를 서고 있던 신고자(이씨, 5.18 당시 공수 11대대소속)등 4명에게 매장을 지시해 시체를 리어커로 운반, 교도소 구내 관사 앞 소나무 숲에 묻었고, 교도소 앞마당 가마니에 방치되어 있던 피 흘리는 시체 1구를 같은 장소에 추가 매장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계엄군의 직접 증언으로, 국가가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무자비한 범죄가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시신을 암매장한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고 교도관의 증언도 일치하는 등 사실관계가 분명한 만큼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어제 한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수부대 소속의 한 하사가 가매장지 발굴 작업을 전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왔다.

연일 터져 나오는 5?18 당시 시민 암매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구천을 맴도는 5?18 원혼들의 한을 달래 주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휴업 철회, 교육권 침해 불가 원칙 확인 계기되길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계획 철회입장을 밝히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사립유치원 수는 4,503곳에 달한다.

실제 휴원을 강행했을 경우 최대 23만명에 이르는 우리 아이들의 피해가 자명했다. 교육을 볼모로 대화가 아닌 휴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이끌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그간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의 상호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비록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휴업계획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 실제 휴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공성 강화와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수시로 소통함으로써, 해결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사립유치원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정부와의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린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검찰 봐주기 수사,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에 나선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강원랜드 인사팀에서 작성한 청탁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권 의원의 경우 본인이 아닌 수석보좌관만 서면 조사했고, 염동열 의원도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권성동 의원의 인턴비서는 본래 계획대로 할 경우 공채 탈락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권성동 의원을 둘러싼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강원랜드는 518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이중 493명인 95%가 청탁자와 연결되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당시 전국에서 약 5,200명이 지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4,600명에 달하는 소위 ‘빽없는 청춘’들이 영문도 모른 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우리 청년들은 사상 초유의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마저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반드시 도래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번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재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검찰이 즉각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차제에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갑질 입사’와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2017년 9월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