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9월 22일(금), 오전 11시 15분

□ 장소 : 정론관

■ 여야정협의체 제도화로 협치를 위한 지혜를 모야야 한다

어제(21일) 대법원장 인준은 ‘협치 국회’의 지향이었고, 국민이 반기는 결정이었다.

여야의 협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현안마다 각 당의 이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번 대법원장 결정에서 확인됐듯이 생산적 국회를 원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그 조금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계류 중인 7,677건(22일 기준)의 법안과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에 지혜를 모야야 할 것이다.

이미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를 합의한바 있다. 조속히 협의체를 가동해 ‘협치 국회’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당과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말로만이 아닌 실천하는 ‘협치’의 자세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야당도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인 국회를 위한 정책 협치, 예산 협치, 인사 협치를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 공수처 설치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범죄 방지를 위해 공수처를 필수적인 기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공수처 신설 시도는 김대중 정부 이래로 20여 년 동안 수차례 있어왔지만, 매번 검찰과 보수정당의 반대로 무산 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3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맞서던 과거와 달리 국민들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방지는 여야를 막론한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이다.

야당도 우려하는 논평만 할 것이 아니라, 대선 당시 다수의 후보가 공약한 바대로 ‘공수처 설치’ 민의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17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