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원세훈 소환으로 불붙은 국정원 정치공작 몸통수사, 실체규명에 최선 다해야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댓글부대 자금 지원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보수단체 지원 등의 불법적인 공작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존재하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조직이다.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 방첩, 대테러 등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법 어디에도 국내 정치 개입과 공작정치를 하라는 규정은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한 검찰의 조사는 불법적인 국정원 활동의 몸통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등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규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를 규명하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반부폐정책협의회 개최,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적폐청산 신호탄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의 척결은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다.

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는 현 정부의 사회정의 바로잡기와 적폐청산의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이다.

부폐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준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개월 남짓 그동안 숨겨져 왔던 공직사회의 수많은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대규모 방산비리,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취업 청탁, 불법 정치공작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본적 개혁에 준하는 변화이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청렴성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부패방지 대책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제도로 완성돼야 한다.

국회도 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2017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