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5·18 진상조사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기총 사격에 투입됐던 헬기가 수도경비사령부의 지휘통제를 받는 502대대 소속 헬기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은 전두환씨의 죽마고우이자, 12·12 쿠데타를 전두환씨와 함께 주도한 노태우씨였다.

더군다나 윤자중 당시 공군 참모총장은 5월 17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전군 지휘관 50여명이 모인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광주는 월남과 흡사하다’, ‘월남은 학생들이 공산당이었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고 한다.

또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을 하달 받았다고 증언한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에 따르면, 출격대기 당일 김상태 당시 공군 작전사령관이 수원비행장까지 찾아와,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 중의 핵심인 노태우씨의 관련 정황, 윤자중 당시 공군 참모총장의 진술, 전투기 조종사의 증언 등을 감안하면, 당시 신군부는 광주시민을 학살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이를 계획부터 실행까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감행한 것이다.

5.18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국사범들이 공포통치를 위해 내란 음모를 획책한 것이고, 무고한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발포명령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진실의 무게가 제 아무리 무겁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적·역사적 판단을 이미 받은 사건에 대해 정치적 셈법이 작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마땅히 5.18 진상규명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하루속히 5.18 진상조사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17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