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정부에서도 사이버사를 동원한 정치공작, 발본색원하여 엄중 처벌하라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해킹팀을 만들어 법원 전산망까지 들여다 보는 등 이명박 정부에 이어 정치공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이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2012년에는 가수 이효리 씨의 투표독려 트위터까지 뒷조사 했다고 한다. 투표 독려 캠페인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오히려 독려하는 것이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일진데 이런 일까지 감시하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정치보복 운운만 강조하고 있으니 딱할 노릇이다.

과거 이명박근혜정부의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정치사찰에 대해서 수사당국은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하기 바란다.

사이버사령부 내의 관계자들도 사실을 은폐하거나 숨기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실직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자신이 저지른 반 헌법적인 죄를 씻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은 이들의 위법과 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처벌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