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0월 13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 정론관

■ 민생제일국감 이틀째, 국가개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뛰겠다

국민의 먹거리 문제 해결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국감,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동력 확보를 위한 적폐청산 국정감사 이틀째이다.

우리 당은 어제(12일) 제기됐던 법관 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등 각종 의혹과 적폐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지속적으로 규명해 나갈 것이다.

오늘(13일)은 세종시 상업용지 편법 매각비리, 이란 K타워 MOU 부실 의혹 등의 대한 진상규명에 진력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감사에서 언론적폐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등을 제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물을 것이다.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과제, 남북 인도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방개혁을 위한 방산비리 근절 대책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자위권 차원의 발포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해 나가겠다.

민생문제와 관련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짚어보고,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후속조치 계획과 한미FTA 개정 협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수출구조 혁신, ‘문재인 케어’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4대강 수질악화와 미세먼지, 석면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

우리 당은 국감이 ‘정쟁’이 아닌 국가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민생국감, 안보국감, 적폐청산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민은 국정농단 정권이 조작과 위증, 불법에 몰두했던 세월호의 진실을 국회가 밝히길 원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정권차원의 위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200여일 전 국정농단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담한 일이 박근혜 정권 당시 문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대통령에 보고된 시간 30분을 늦춰 ‘알리바이’를 조작한 정권차원의 모의가 드러난 것이다.

304명의 슬픈 영혼과 유가족이 울부짖을 때, 5천만 국민이 그날의 진실을 국회에 요구했을 때, 국정농단 정권은 조작과 위증, 불법에 몰두했던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시점이 4차례나 무단으로 수정된 시기는 국감이 한창이었던 2014년 10월23일이었다. 같은 해 7월 재난 컨트롤타워도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로 떠넘겨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에 따른 파장과 그에 따른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조작인 것이다.

반성은커녕 책임회피와 증거조작에만 골몰한 국정농단 정권에 국민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국감 증인출석으로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나아가 이번 문건을 통해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우리 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특별법의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

보수야당에도 당부 드린다. 보수야당의 지적대로 ‘건전한 국가운영’을 이끌기 위한 신성한 의회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얄팍한 정치공작’으로 폄훼할 일이 아니다.

2017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