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고위당정협의회 회의결과 브리핑

□ 일시: 2017년 10월 20일(금)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오늘(20일) 당·정·청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조사 결과 권고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폭넓게 논의했다.

당에서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정무수석·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정청 모두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훌륭하게 마무리해 주신 공론화위원회 위원들과 시민참여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인내를 갖고 공론화 결과를 기다려 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

둘째, 당정청은 이미 여러 번 밝혔듯이 오늘 전달받은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당정청은 정부가 공론조사결과 및 권고내용을 토대로 정부 책임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에 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여 다음주 24일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셋째, 당정청은 즉시 정부가 총리실,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간 차관회의 등을 개최하여 정부 정책방향은 물론 그 결정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해당지역의 원전 안전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넷째, 당정청은 공론조사 과정에서 의결을 달리했던 분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께서도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수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당정청 모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당정청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 것과 같이 앞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여섯째, 당정청은 금번 공론화 조사사례가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과정과 의미를 면밀하게 분석, 정리하여 앞으로 첨예한 갈등 사안을 생산적으로 해결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2017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