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브리핑

■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과 발표, 국회도 상생의 정신으로 신에너지 정책 수립 논의에 함께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의 존중과 대승적 수용을 당부하는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및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비롯한 탈원전 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그동안 4대강 사업, 밀양 송전탑 등 대형 갈등들은 매번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원인이 있었다.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팽팽히 부딪히는 가운데 반대의 목소리 또한 존중되고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늘 무시해 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결정 과정은 우리 사회의 대형 갈등과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반대의견과의 통합과 상생이라는 사회적 경험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월권이라 주장하며 또 다른 논란과 갈등만 만들고 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국회도 정쟁보다는 통합과 상생의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원전 축소 등 ‘신에너지 정책의 구체안 마련’이라는 남아있는 임무에 충실히 임할 때다.

2017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