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을 개탄한다

자유한국당이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를 ‘정쟁 유도’로 혼탁하게 몰고 가고 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오늘(23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제1야당 대표의 안보 역주행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미 지난달 미국을 방문했던 자당 의원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위한 방미는 동북아 정세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외교의 운신 폭을 스스로 좁히는 꼴이다. 국익이 아닌,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쓰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7대 적폐’를 꺼내들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건 등을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폄훼하고,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정책실패로 단정하고,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민의를 왜곡했다.

여기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념’ 잣대로 평가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퍼주기 좌파 정책’이라며 편 가르기에 나섰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적 대안을 보이지 못한 제1야당이 자신들의 나태와 무능을 ‘정쟁’으로 희석시키는 것에 국민은 분노한다.

국민은 한국당에게 지난 9년간의 국정실패에 대한 자성과 정책에 기반을 둔 국정감사를 기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민생제일국감 12일째, 프로 스포츠계에 만연한 병폐를 진단할 것이다

지난 2주 동안 ‘민생제일’, ‘안보우선’, ‘적폐청산’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개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인 국정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누적된 폐단을 확인했고, 낡고 부패한 과거에 대한 청산을 이뤄내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오직 민생을 위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각종 적폐사건 수사·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정무위에서는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실패와 한국GM 철수 등의 현안을 점검할 것이다.

기재위에서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 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통화 확산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주문할 것이다.

교문위에서는 혁신학교, 학교폭력, 교사비위, 특수학교 문제 등을 짚어보고,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아온 프로 스포츠계의 만연한 병폐를 진단 하겠다.

국방위에서는 4성장군의 공관병 갑질 논란을 되짚어보고, 안보강화를 위한 전략 및 작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것이다.

농해수위에서는 농민 민생에 중요한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및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역식품순환체계구축, 충남지역 가뭄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할 것이다.

산자위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결과에 따른 후속대책과 에너지전환 정책 지속추진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고, 복지위에서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대리시험 현황 및 솜방망이 처벌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청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 여성근로자 차별 및 비정규직 해고 문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짚어보고, 국토위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인사문제 및 주거안정 대책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감을 위해 정당사상 최초로 시행중인 ‘국감 톡’ 제보가 어제 기준으로 1천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가 민생회복, 적폐청산, 든든한 안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감결과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입법화에도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2017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