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정권의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등 7인회, 발본색원해야 한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남재준 국정원장의 7인회가 2013년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장호중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의 수호자인 현직 검사가 국정원장과 공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부산지검장으로 영전해 수사를 지휘했다는 점에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여론도 있다.

사건의 진상이 4년이 지난 후에야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만시지탄이고, 지난 겨울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성과다.

2013년 현직검사에 의한 수사방해라는 엄청난 사건이 없었다면 감금사건으로 야당의원 4명을 기소하는 정치보복도 없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장호중 지검장이 포함된 박근혜정부의 남재준 국정원장 등 7인회가 대선개입 수사 방해부터 NLL 대화록 공개까지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과 일부 파견 검찰에 의한 정치공작 음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의 엄단이 필요하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주기 바란다.

2017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