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1월 1일(수)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시정연설, 안보와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때

2018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벌써 세 번째로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오늘의 대통령 시정연설 역시 내년도 예산안 및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매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오늘의 행태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이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피폐해진 민생을 살려야 한다. 더군다나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정확한 상황 진단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권력기관의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릴 정도로 개혁의 시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의 대통령 연설은 국민이 바라는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그 실천 방안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구상이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다. 제도는 결국 국회가 만드는 것이다.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더 이상 정파적 상황에 매몰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민생과 안보만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수많은 민생법안이 쌓여있고, 더군다나 새로운 대한민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도 준비해야 한다.

이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다룰 남은 정기국회가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안보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