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을 폄훼하지 말라

■ 안철수 대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을 폄훼하지 말라

어제(3일) 안철수 대표가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정부가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복수하려고 정권을 잡았나.”라고 비난했다.

옳지 않은 발언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1,700만 촛불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를 복수로 규정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국정원으로부터 40억 원을 상납 받았고, 최순실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복수인지 답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라는 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안철수 대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을 전 정권에 대한 복수로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어제(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컴퓨터를 조사하지도 않은 결과라서 부실 조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응하지 아니하여 사법부의 최대 현안이 되었다.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다른 분야의 블랙리스트보다 더욱 위중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추가 조사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인준 안이 통과된 만큼 재조사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되었다.

절차적인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면 이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재조사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2017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근택